한국인권학회 · 인권법학회 ·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 부산대SSK느린재단연구팀 주최
2025 상반기 공동학술대회
<인권 퇴행의 시대: 진단과 과제>
일시: 2025년 5월 24일(토) 09:40–18:00
장소: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84동) 3층 주산홀
주최: 한국인권학회, 인권법학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부산대SSK느린재단연구팀
참가신청: https://forms.gle/f5eeeYnAJgvea9U56 (5/21,수까지)
[진행순서]
전체사회: 송지우(한국인권학회 총괄연구이사), 공수진(인권법학회 연구이사)
09:40 – 09:50 등록
09:50 – 10:10 개회 및 환영사
박경태(한국인권학회장)
홍성수(인권법학회장)
최계영(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10:10 - 11:40 [세션1] 소수자 혐오와 소수자 인권정책
사회 조경희(한국인권학회 연구이사)
발표1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합법적 배제의 시대: 장애인권을 통해 본 인권퇴행”
발표2 김지은(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글로벌 안티-젠더 운동의 확산과
한국 TERF 세력의 조직화”
발표3 하남석(서울시립대) “혐중 문제와 한중 청년세대”
토론 이승현(연세대)
11:40 - 12:40 점심식사
12:40 - 14:20 [세션2]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과거사 정의(正義)
사회 장완익(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발표1 윤경회(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
“국가폭력 진상조사와 치유회복의 통합 접근– 5·18 성폭력 조사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2 김진희(선감학원피해지원센터) “진상조사 이후 피해자 운동의 과제: 기억과 회복력”
발표3 강변구(전북대) “국가폭력 구별하기와 발견하기-진실화해위원회 인권침해 사건 보고서를 중심으로”
발표4 주윤정(부산대)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과거사 회복청 설립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 정호기(우석대)
14:20 – 14:35 휴식
14:35 – 15:55 [세션3] 인권 거버넌스의 위기와 발전 방향
사회 김동현(인권법학회 총무이사)
발표1 이성훈(한국인권학회) “인권위 위기와 거버넌스 재구축”
발표2 안시형(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 “지역사회 인권의 정치화 문제(지역 인권제도의 퇴행 현상)”
토론 김수정(前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서창호(대구인권운동연대, 대구시민인권위원회(준))
15:55 – 16:10 휴식
16:10 – 17:40 [라운드테이블] 권위주의와 극우 정치의 위기와 인권
사회 설정은(한국인권학회 사무국장)
기조발표 김종우(연세대) “한국 극우 포퓰리즘과 '인권': 인권 기표의 재구성과 적대성의 정치”
패널토론 박경태(한국인권학회 회장/성공회대), 홍성수(인권법학회 회장/숙명여대),
최계영(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김종우(연세대)
종합토론
17:40 – 18:00 폐회
[취지문]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최대의 비극을 경험한 인류는 평화, 인권, 평등 등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국제질서를 수립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었고, 국제인권규약 제정, 국제인권기구 출범 등 이른바 국제인권체제가 완성되었다. 세계 각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는 하는 민주적 사회복지국가를 위한 선의의 경쟁도 시작되었다. 20세기가 끝날 때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인류의 진보를 의심하는 이들은 없었다. 인권의 관점에서도 봐도, 인권의 이념, 법, 제도, 관행 모두 전진과 지체를 거듭하긴 했어도 늘 이전보다는 나은 미래를 향해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특히 2010년대 들어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인권, 평화, 평등, 연대성, 다원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극우세력들이 득세하기 시작했고, 의회에 진출하는 것을 넘어, 몇몇 국가에서는 아예 집권하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인권과 평화적 질서 구축을 위해 연대했던 세계질서를 부정하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나타났고, UN이나 국제인권기구들의 위상은 서서히 추락하고 있다. 1948년 이후 발전해온 국제인권체제의 명백한 퇴행이자 인권, 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의 붕괴가 노골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한국도 어느 순간 이 대열에 함께 하게 되었다. 인권과 법치를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극우세력들이 등장했고, 혐오와 차별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이들이 사회 곳곳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반인권세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권, 혐오, 차별, 젠더, 성평등 등을 키워드로 하는 입법이 수차례 좌절되었다. 2013년 이후 어느 정치세력이 집권했건 상관없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인권정책’은 답보 상태였거나 후퇴했다. 보수정치세력은 물론이고 진보정치세력도 인권은 더 이상 중요한 의제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인권 퇴행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전에도 인권이 위기를 맞이한 순간들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의 위기는 어떤 우연적 사건에 의한 위기였거나 일시적인 침체에 가까웠다. 이번은 단순한 일시적 위기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구조적이고,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 퇴행은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더욱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제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 퇴행에 맞서야 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적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노골화되고 있는 이 ‘인권 퇴행의 시대’를 맞아, 인권 퇴행이 시작된 원인과 배경, 현황, 향후 전망과 과제 등을 다루고자 한다. 국제사회에서, 개별국가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또는 주제별로 나눠서 분석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할 일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인권학회 · 인권법학회 ·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 부산대SSK느린재단연구팀 주최
2025 상반기 공동학술대회
<인권 퇴행의 시대: 진단과 과제>
일시: 2025년 5월 24일(토) 09:40–18:00
장소: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84동) 3층 주산홀
주최: 한국인권학회, 인권법학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부산대SSK느린재단연구팀
참가신청: https://forms.gle/f5eeeYnAJgvea9U56 (5/21,수까지)
[진행순서]
전체사회: 송지우(한국인권학회 총괄연구이사), 공수진(인권법학회 연구이사)
09:40 – 09:50 등록
09:50 – 10:10 개회 및 환영사
박경태(한국인권학회장)
홍성수(인권법학회장)
최계영(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10:10 - 11:40 [세션1] 소수자 혐오와 소수자 인권정책
사회 조경희(한국인권학회 연구이사)
발표1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합법적 배제의 시대: 장애인권을 통해 본 인권퇴행”
발표2 김지은(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글로벌 안티-젠더 운동의 확산과
한국 TERF 세력의 조직화”
발표3 하남석(서울시립대) “혐중 문제와 한중 청년세대”
토론 이승현(연세대)
11:40 - 12:40 점심식사
12:40 - 14:20 [세션2]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과거사 정의(正義)
사회 장완익(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발표1 윤경회(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
“국가폭력 진상조사와 치유회복의 통합 접근– 5·18 성폭력 조사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2 김진희(선감학원피해지원센터) “진상조사 이후 피해자 운동의 과제: 기억과 회복력”
발표3 강변구(전북대) “국가폭력 구별하기와 발견하기-진실화해위원회 인권침해 사건 보고서를 중심으로”
발표4 주윤정(부산대)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과거사 회복청 설립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 정호기(우석대)
14:20 – 14:35 휴식
14:35 – 15:55 [세션3] 인권 거버넌스의 위기와 발전 방향
사회 김동현(인권법학회 총무이사)
발표1 이성훈(한국인권학회) “인권위 위기와 거버넌스 재구축”
발표2 안시형(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 “지역사회 인권의 정치화 문제(지역 인권제도의 퇴행 현상)”
토론 김수정(前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서창호(대구인권운동연대, 대구시민인권위원회(준))
15:55 – 16:10 휴식
16:10 – 17:40 [라운드테이블] 권위주의와 극우 정치의 위기와 인권
사회 설정은(한국인권학회 사무국장)
기조발표 김종우(연세대) “한국 극우 포퓰리즘과 '인권': 인권 기표의 재구성과 적대성의 정치”
패널토론 박경태(한국인권학회 회장/성공회대), 홍성수(인권법학회 회장/숙명여대),
최계영(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김종우(연세대)
종합토론
17:40 – 18:00 폐회
[취지문]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최대의 비극을 경험한 인류는 평화, 인권, 평등 등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국제질서를 수립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었고, 국제인권규약 제정, 국제인권기구 출범 등 이른바 국제인권체제가 완성되었다. 세계 각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는 하는 민주적 사회복지국가를 위한 선의의 경쟁도 시작되었다. 20세기가 끝날 때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인류의 진보를 의심하는 이들은 없었다. 인권의 관점에서도 봐도, 인권의 이념, 법, 제도, 관행 모두 전진과 지체를 거듭하긴 했어도 늘 이전보다는 나은 미래를 향해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특히 2010년대 들어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인권, 평화, 평등, 연대성, 다원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극우세력들이 득세하기 시작했고, 의회에 진출하는 것을 넘어, 몇몇 국가에서는 아예 집권하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인권과 평화적 질서 구축을 위해 연대했던 세계질서를 부정하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나타났고, UN이나 국제인권기구들의 위상은 서서히 추락하고 있다. 1948년 이후 발전해온 국제인권체제의 명백한 퇴행이자 인권, 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의 붕괴가 노골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한국도 어느 순간 이 대열에 함께 하게 되었다. 인권과 법치를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극우세력들이 등장했고, 혐오와 차별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이들이 사회 곳곳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반인권세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권, 혐오, 차별, 젠더, 성평등 등을 키워드로 하는 입법이 수차례 좌절되었다. 2013년 이후 어느 정치세력이 집권했건 상관없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인권정책’은 답보 상태였거나 후퇴했다. 보수정치세력은 물론이고 진보정치세력도 인권은 더 이상 중요한 의제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인권 퇴행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전에도 인권이 위기를 맞이한 순간들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의 위기는 어떤 우연적 사건에 의한 위기였거나 일시적인 침체에 가까웠다. 이번은 단순한 일시적 위기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구조적이고,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 퇴행은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더욱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제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 퇴행에 맞서야 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적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노골화되고 있는 이 ‘인권 퇴행의 시대’를 맞아, 인권 퇴행이 시작된 원인과 배경, 현황, 향후 전망과 과제 등을 다루고자 한다. 국제사회에서, 개별국가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또는 주제별로 나눠서 분석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할 일들을 찾아보고자 한다.